정부3.0 비전 선포… 내년부터 연간 1억건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안보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즉시 공개하는 문서 건수도 현재 연간 31만건에서 1억건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3.0 추진을 통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등 24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3.0은 그동안 펼쳐 왔던 정보 공개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은 물론 각종 위원회와 출자·출연기관의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까지 기록한 문서를 생산 하자마자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만든 문서 중 평균 0.3%만 공개했고,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으면 원문이 아닌 문서 목록만 공개했다. 또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공개 규모도 현재 2260종에서 2017년까지 6150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천 데이터 1만 5700종의 개방 비율도 현재 14%에서 2017년 40%가량으로 늘린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해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보여 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개방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