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전하는 朴대통령 구상

‘1.0은 단방향, 2.0은 쌍방향, 3.0은 맞춤형.’

19일 발표된 ‘정부3.0’은 이렇듯 정부와 국민 간 소통 방식의 기능적 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과거 형태를 1.0, 정부와 국민이 쌍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선진국 방식을 2.0으로 규정했을 때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게 3.0이라는 것이다.

앞서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이뤄진 조직 개편이 정부의 외형적인 틀을 바꾸는 ‘하드웨어 변화’라면, 정부3.0은 내부적인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소프트웨어 혁신’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3.0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3.0’을 내걸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정부3.0’에 대한 박 대통령의 구상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투명해지면 부정부패가 있을 수 없다. 끗발을 부릴 수도 없고 권위 의식을 가지고 폼을 잡을 수도 없다”면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방침도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3.0’이 자리 잡게 되면 기관마다 10번, 20번 같은 곳, 같은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정부3.0의 궁극적인 목표는 맞춤형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창업이나 기술 개발을 하는 등 경제의 새로운 성장판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이 부실했고 공개 방식도 정보를 가공·수정·분석하기 힘든 PDF 파일 등의 형태로 이뤄져 정보 활용에 제약이 컸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