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 생활 어떻게 바꿀까

‘정부3.0 전도사’를 자처한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과 관계자들이 입에 달고 다니듯 얘기하는 정부3.0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있다.



요즘 전국 어지간한 지역의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다. 내가 탈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서비스다. 2007년 서울시와 경기도가 보유한 버스 운행 원천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이를 공유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개발했다. 이후 지방정부는 이를 구매해 공공서비스로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 업체의 참여로 버스 도착 알림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설치 등이 이뤄졌다.



이미 27개 지자체가 버스 도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철, 여성 안심 귀가 등 비슷한 원리의 앱이 무려 2554개나 만들어졌다. 정부 보유의 원천 정보와 민간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어우러진 최상의 조합이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가치를 표방한 정부3.0이 시민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둔 사례다.

19일 선포식을 한 정부3.0은 이러한 모델을 좀 더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3.0이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한다면 2017년 즈음 어느 날의 풍경은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장마철 산사태는 거의 매년 인명과 재산을 앗아 가지만 충분히 대비하기 어렵다. 강원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나산장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여름부터 불안감이 컸다.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에 펜션을 지은 터라 게릴라성 폭우가 지나가면 계곡물이 불어나지 않을까, 뒷산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심이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센서를 설치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스템을 연계, 통합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대학 4학년 ‘김빈손씨’와 ‘이정보씨’는 요즘 취업 공부는 제쳐 둔 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뒤지며 창업 준비에 한창이다. 정부가 세운 ‘개방 5개년 로드맵’에 따라 교통, 지리, 기상, 교육 등의 공공 정보 6150종이 2017년까지 개방된다는 발표에 고무됐다. 사업 아이디어가 좋은 김씨가 아이템을 잡으면 정보기술(IT)에 능한 이씨가 이를 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 유통물 관리 정보와 친환경 인증 정보, 농산물 이력 추적 정보 등을 활용해 농어민의 생산물 판로 확보와 도시 소비자의 안심 소비를 획기적으로 바꿔낸다는 것이다. 즐비한 공공 정보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맞춤형 지원까지 뒷받침되니 이들의 사업 아이디어도 끊이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도 ‘일자리 15만개 창출, 24조원의 경제 효과’라는 정부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절감한다.

또한 ‘공론마을’ 주민들은 요즘 하루하루가 잔치 분위기다.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공론마을에 새로 지으려는 정부에 반대하는 싸움을 1년 가까이 벌여 왔다. 그러나 형식적인 공청회, 정부의 일방적인 타당성 조사가 아닌 온라인상 정책포럼, 전자공청회, 전자설문조사, 현장 토론회, 분야별 정책자문단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고, 마지막에는 공론 투표까지 진행해 결국 백지화시켰다. 주요 국정과제 집행 때 대의민주제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보완하는, 확장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수혜자가 된 셈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과학행정 기반 구축도 정부3.0 비전에 포함시켰다. 우선 안전, 경제 등 6개 분야 21개 시범 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