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평가 부적합 판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추진돼 온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 계획이 정부의 부적합 판정으로 무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판단을 내리고 사전심사를 청구한 2곳에 지난 19일 부적합 통보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청구인의 민원 사항으로 법적 문제가 걸려 있어 구체적인 통보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카지노 설립을 위한 사전심사를 청구한 곳은 외국계 투자자인 리포&시저스(LOCZ)와 일본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였다.

정부는 이명박(MB) 정권이 카지노 설립 청구의 문턱을 크게 낮춰 추진했던 현행 ‘민원 처리 방식’을 연내에 카지노의 수와 규모를 철저히 통제하는 경쟁형 ‘공고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로써 현 정부에서의 카지노 신규 허가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부적합 판정 사유가 자금 조달 능력 등 재정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문체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인천 지역의 한 호텔에서 2박 3일간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각각의 투자계획서를 평가했다”면서 “총점 1000점 만점에 통과 기준인 800점을 넘긴 사업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각각의 설립 신청서에 대해 투자 규모, 자금 특성, 신용 상태 등을 심사한 뒤 2차 평가에선 6개의 세부 항목을 재심사했다.

문체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정부의 중요 정책 목표인 만큼 언제든 카지노 설립에 대한 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재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곳은 통보일로부터 90일 안에 문체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인천 등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MB 정부는 지난해 9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나 카지노 설립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이번 심사는 개정 뒤 이뤄진 첫 심사였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 등 새 정부 인사들은 민원 신청 방식의 사전 심사제가 청구의 난립을 불러올 수 있다며 MB 정부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 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싱가포르처럼 3조~5조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는 외국 자본에 한해 필요할 때마다 정부가 사업자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정부 주도의 카지노 산업 정책 간 균형을 찾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