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서비스… 反부패 등 스마트행정 시동

21세기는 거버넌스의 시대다. 정치, 경제, 교육, 복지, 환경, 외교, 통일, 지방자치 등 어떤 분야이든 거버넌스를 외면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관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처와 부처가 하나의 주제를 놓고 협치, 융합 운영해야 복잡다단한 문제가 좀 더 간명해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실마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3.0’이 표방하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은 21세기적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현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며 과제다. 아직까지 불신과 우려 또한 만만치 않지만 작게는 정부 혁신을,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세 차례에 걸쳐 정부3.0의 의미와 구체적인 변화상,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짚어본다.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해마다 전 세계 부패인식지수 및 국가 순위를 발표한다. 한국은 2008년 180개 국가 중 40위였다가 2010년 39위로 게걸음을 하더니 2011년 43위, 2012년 45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 자체도 최근 5년 동안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접근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협업이라는 세계사적인 추세에 역행해 왔던 셈이다.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다른 통계도 있다. 지난해 한국의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세계 1위다. 세계 평균 보급률 14.8%보다 훨씬 높음은 물론, 2위인 노르웨이(55%)보다 12% 포인트 이상 높다. 2009년 고작 2%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3~4년 만에 이뤄낸 성과가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은 전자정부 2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국가다. 전자정부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1위는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20세기 말 정부가 내걸었던 ‘근대화는 늦었지만, 산업화는 앞서가자’라는 표어처럼 정보기술(IT)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집요하게 이뤄졌다. 정부 행정 역시 그에 발맞춰 발전했다. 산업기술의 발전과 신기술의 융합을 지원하는 경제발전의 지원자 역할을 자임했다. 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에 맞춰 점점 높아가고 다양해져 가는 국민들의 참여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야 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의 의견을 대중에 전달할 수 있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만들어졌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3.0 비전’은 설령 일시적으로 후퇴하거나 답보했을지언정 충분히 무르익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정부3.0은 정부, 기업 주도의 사회에서 창의적인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회로 바뀐다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발전된 정보기술과 창의적인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반부패 등 스마트행정을 비롯한 새로운 시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변화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1.0이 관 주도의 일방적 계몽형 행정이었다면, 정부2.0은 민간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쌍방향 소통 행정을 추구했다. 정부3.0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군대에 가고, 이사를 다니고, 취업 또는 창업을 한 뒤 은퇴해 노령연금을 받는 등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노인 등 수혜자를 유형별로 재분류하는 개인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정서비스 맵’을 만들어 활용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원(raw) 데이터베이스를 가감 없이 대대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약속 역시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에 따른 맞춤형 환경 조성에 훌륭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원장은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특정한 정부 단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야 시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고 깊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들은 맞춤형이라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핵심이 바로 ‘개인’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 적극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은 없었다. 씨족, 혈족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있을지언정 개인의 요구와 이해는 국가, 혹은 회사, 학교 등 집단과 전체의 이익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대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부의 축적에 대한 개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을 사회적으로 용인했다. 이는 오히려 개인의 가치를 왜곡되게 표출시켰다. 정부3.0은 왜곡되고 뒤틀렸던 개인의 가치를 자유와 이성, 합리의 존재로 되돌려놓는 데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긍정적 의미를 인정했다. 전진한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관존민비의 정서가 여전한 사회에서 정부의 자료가 제대로 공개됐던 사례는 거의 없었다. 특히 보수적 철학을 가진 정권에서 보유 정보와 자료 공개를 확대한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의 콘텐츠 공개는 예산 낭비를 없애고, 국가적 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소장은 다만 “공무원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만 공개해도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경제적 효과 등을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제로 정부3.0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단속 관련 정보, 환경영향평가 등 몇 가지 자료만 공개해도 사회적 자정 효과는 물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