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정부 1.0 ‘쌍방향’ 정부 2.0

정부3.0은 정부1.0, 정부2.0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각 발달 단계는 정부의 공공정보 공개 태도와 맥을 같이한다.

정부1.0을 가리키는 말로 ‘자판기 정부’가 있다. 자판기는 소비자가 동전을 넣어야 제품을 내놓는다. 때로는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일도 발생한다. 이처럼 정부1.0은 정부가 공공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청구가 있을 때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운영 방식을 뜻한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정부2.0이다. 정부2.0은 정보기술(IT)의 발달에서 비롯된 웹2.0을 기반으로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쌍방향 소통이 강조되면서 공공정보 역시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보 흐름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정부는 청구 이전에 공공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변화를 모색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알리오’와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제공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정부2.0은 정보를 지배하는 정부가 아닌 정보 플랫폼을 마련해 주는 정부”라면서 “공개된 공공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롭게 활용하는 시민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2.0”이라고 말했다.

정부3.0은 정부2.0 정신을 보다 확대하고 촘촘하게 구현한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3.0을 실현해 공공정보 개방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정보 비공개를 최소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