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의 제안

12일 정부 3.0 심포지엄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앞으로 공개될 정보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문서들이 우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무원들은 여전히 정보공개에 배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원문을 곧바로 공개하도록 한다면 중요 문서는 일부러라도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국장은 또 “정보공개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이 연계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공사와 공단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텐데 이들은 과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연계가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공공데이터 공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했다. 임 원장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특히 의료 정보 등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덧붙여 민간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임 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가 성공을 거두면 대기업이 뒤늦게 뛰어들 수 있다”면서 “창의적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포지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로 제시된 중소기업들의 사업 아이템을 대기업이 가져간다면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우려했다.

남석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반팀장은 민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 팀장은 “최근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3.0을 유행이 아닌 정책 과정의 혁신 차원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미래부 차원에서 정부 3.0 관련 지원책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통신사 등과 함께 현재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