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심포지엄’ 주제발표 및 토론 요지

“정부기관 협업을 위한 기본 프레임과 중개기관이 필요하다.” 12일 서울신문과 안전행정부가 주최한 ‘정부 3.0 심포지엄’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부처 간 협업, 정부와 민간 간 협업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 기관은 물론 민간도 국가 ‘거버넌스’의 참여자임을 인식하기 바란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양해각서와 같은 참조문이나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협력 커뮤니티’ 구성 등 정책적 제안과 정부 3.0의 의미를 찾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개방형 플랫폼 정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부 3.0의 핵심 논리는 공공정보 개방과 협업에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기관 간 헙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개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말한 중개기관은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의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정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그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고 이러한 중개기관이 협업의 원칙과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적인 행정은 쉽게 이뤄졌지만, 횡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제 횡적 협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원장은 협업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업무참조모델(BRM)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안전 위협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미국의 국가정보교환모델(NIEM)을 예로 들며 “표준화된 헙업의 기준을 교과서처럼 보여 줄 수 있는 업무참조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 간 협업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특히 김 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안행부, 중소기업청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부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고 민간과 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민의 관심이 많은 교육 분야의 데이터는 더욱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도 국정 운영의 한 축임을 강조하며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공한 정보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하는 만큼 민간도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민간도 공공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민간도 자신의 정보가 공공의 정보로 공유돼 가치가 창출된다는 인식으로 정부에 협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임 수원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헙업 과제를 면밀히 도출해야 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협업이 아닌 적극적으로 과제를 찾아내는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협업의 대상자인 국민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그는 “수요자도 기존의 노인, 청년, 어린이, 여성과 같은 방식의 분류가 아닌 좀 더 세밀한 분류, 다양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 3.0’에 대한 학문적 해석도 제기됐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3.0 이해하기’란 주제발표에서 “공공관리론에 따라 성과와 경쟁, 관리를 강조한 기존 행정이 한계를 만났다”면서 “이제 행정이 협력적 행위임을 공직사회가 인식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또 “전문성을 강조했던 과거 행정이 결과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었다”면서 “현대행정에서는 ‘흐름’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화하면서 개인화되지 않은 서비스는 기피하기까지 한다”면서 “국민의 요구에 대한 선제적 파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맞춤형 행정 사례를 소개한 발표자들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에 입각한 사업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정보 생산에서 관리, 공개, 활용의 선순환적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담당자 공개를 통한 정책실명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