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은 예산 누락… 어린이집 지원도 없어

정부가 올해 말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해 통근버스와 어린이집 등 관련 지원 예산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이 집중되는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이전 대상자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며 또 다른 불만을 낳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 이전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요구한 출퇴근 통근버스 예산과 어린이집 운영 예산 등 8억 8200만원 전액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3개 기관의 이전 인원은 582명으로 출퇴근 인원은 410명 내외다. 이들 기관에 이어 13개 기관이 내년 말 추가로 이전하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정부 출연 기관 인원은 3348명에 이른다.

현재 운행 중인 세종시 공무원 통근버스 44대의 운영 예산은 80억 6900만원으로 정부 부처 2차 이전에 따라 내년에는 20억원이 추가된다. 출연 연구기관들은 공무원 수준의 서울~세종시 통근버스 운영비 요청은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오송·대전~세종시 통근버스 운영비 3억 5300만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출연 연구기관이 요구한 예산을 누락한 이유에 대해 “다른 혁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 세종시 이전 기관의 요구대로라면 한국교육개발원 등 세종시 외 지역 이전 기관에도 통근버스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예산 배정 기준도 또 다른 이유였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통근버스 관련 예산이 ‘세종청사 유지관리’ 항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에게 통근버스 관련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DI 관계자는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해 달라는 의미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