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非공무원 ‘차별’ 실태

국책연구기관은 내년 말까지 16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인원은 총 3384명으로 규모 순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463명, 국토연구원 393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31명 순이다. 이 가운데 KDI가 오는 12월 12~17일, 한국법제연구원이 같은 달 11~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같은 달 14일~내년 1월 20일 우선 이전한다.

이들이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통근버스 배정과 어린이집 신축 관련 8억 8200만원이다.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예산 5억 2900만원은 정부청사와 달리 법령상 이들 기관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출연연구기관이 앞서 요구한 청사증축비 등 예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근버스 예산 확보도 무산되며 출연연구기관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정부세종청사와 달리 이들 기관이 위치한 세종시 4-1생활권에는 버스 등 노선이 전무하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 차원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책정한 상태다.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수당을 높게 책정하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될 수 있어 세종시 공무원 수준으로 액수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예산당국으로서는 법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이들 기관은 일종의 차별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실제 올해 초 정부세종청사는 미화원과 구내식당 직원 등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비(非) 공무원은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부처나 연구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원책은 정부부처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공무원은 통근버스로, 연구기관 직원들은 KTX나 버스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기관 입장에서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편보다 인력 손실이 더 큰 손해로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대상자들이 출퇴근이 아닌 지역에 정착하라는 것이 세종시 이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취지에 맞춰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단지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비만이라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