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체제 정치자금으로 치부…모럴해저드 심각,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직선제 손질해야”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 이후 단체장 및 측근들의 뇌물수수가 횡행하는 것은 예견된 ‘재앙’이다. 선거를 치르려면 많은 돈이 드는 현실에서 단체장이나 측근들이 공무원 인사나 이권에 개입해 자금을 챙기고 자리를 챙겨 주는 커넥션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구조는 양쪽 모두에게 편리한(?) 측면이 있다. 실력 없는 공직자들은 뒷돈으로 자리를 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정상적으로 사업권을 따낼 수 없는 업자들도 뇌물만큼 확실한 수단이 없을 것이다. 지자체장 또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고 공천 헌금이 드는 점 등을 들어 금품수수를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향마저 있다. 이래서 지방행정을 어지럽히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과거 관선 체제에서는 청탁을 대가로 오가는 돈이 뇌물이라는 것을 자타가 부인할 수 없었지만, 민선 이후에는 선거자금으로 희석되고 있다. 똑같은 사안이지만 민선 체제에서는 불가피한 정치자금로 치부되기에 죄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일본의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데 15년 이상 걸린 점으로 미뤄 우리도 차차 안정될 것으로 봤는데 단체장 불·탈법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면서 “수많은 단체장과 측근들이 사법처리됐음에도 학습효과가 그토록 없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법정 선거비용 축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선거사범 처벌 강화 등이 거론되지만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촌지 수수가 관행화된 교육계에 교육감 직선으로 정치자금 개념이 생겨난 데다 교육행정을 놓고 자치단체와 충돌하는 일이 빈발해 직선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은 “시장과 교육감이 각각 직선제로 선출돼 서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지만 단체장은 학교에 개입할 수가 없어 행정을 펴나가는 데 문제가 많다”며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단체장 임명제, 단체장 임명 후 의회 동의 선출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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