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투표율로 조직·돈선거 횡행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는 교육계 단체장이라고 해서 비리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다.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민선 체제 이후 교육계 비리가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시교육청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인사에 부정 개입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정을 드나들고 있다. 나 교육감은 시교육청 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 해외출장비,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모두 1926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직계인 한모(60·구속) 전 인천교육청 행정관리국장과 함께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승진 후보자를 앞 순위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 평점을 조작하도록 당시 최모(44·구속)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나 교육감을 비롯해 한 전 국장, 최 전 인사팀장은 모두 강화도 출신이다. 그래서 ‘강화 마피아’로 불리는 이들이 교육행정 전반을 멋대로 주물러 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인천뿐 아니라 지역마다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장(長)으로 나가려면 얼마, 본청 국·과장으로 승진하려면 얼마를 써야 한다는 소문이 그럴싸하게 나돌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교사 17명으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 9000만원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교육감이 구속되면서 충남교육청은 2000년과 2008년 강복환, 오제직 전임 교육감 2명이 임기 중에 각각 뇌물죄와 교육자치법 위반죄로 잇따라 처벌됐던 악몽이 되풀이됐다. 지난해 4월에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는 상황에서 교육감은 교육자보다는 정치인에 가깝다. 교육감 투표율이 낮은 것도 조직과 돈에 의한 선거를 가능케 한다. 일반인들은 교육감 출마에 나선 후보들을 대체로 모르기에 각급 학교 운영위원과 교사·장학사 등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가동시켜도 당선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촌지 수수가 교육계의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인지 교육자들이 오히려 뇌물 수수에 대해 더 무감각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