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일환 5년간 5조 3000억 세수 확보 목표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조사, 단속에 집중돼 무리한 징세 및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관세청은 향후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 5조 3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으나 세수 확보 계획은 주먹구구식”이라고 꼬집었다.

관세청이 지난 5년간 거둬들인 세수는 1조 4000억원 수준이다. 이 규모의 3.8배에 달하는 세수 확보 계획의 근거는 환급제도 개선과 통관단속 강화다.

환급제도를 보완해 2013년 2000억원, 2014년 이후 4800억원을 걷고 통관을 강화하면서 2013년 529억원, 2014년 741억원, 2015년 이후 847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수 목표액이 초기 대폭 확대된 후 동일한 수준으로 나열되는 등 계획성이 떨어진다.

조사, 단속이 강화되면서 9월 현재 추가 확보된 세수는 5571억원으로 연평균 실적(2851억원)의 2배에 달했다. 통관의 경우 목표 대비 200%인 1056억원, 관세조사는 목표액보다 157% 많은 3144억원을 확보했다.

무리한 징세로 인한 부작용이 뒤따른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부과한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액이 9월 현재 319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액(1214억원)의 2.6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9월 현재 관세 부과 불복률은 39.8%로 2011년(23.1%), 2012년(31.5%)에 비해 높다. 이 의원은 “불복 절차 과정에서 납세자는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세금 부과의 신중함과 정확성을 요구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