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등 277건 적발

복지예산 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28일 도 본청과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특정감사를 한 결과 277건에 걸쳐 143억 4800만원의 보조금 횡령·유용·부당집행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복지시설 운영자와 부정수급자 등 12명을 고발하고 2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감사원과 중앙부처가 부분적으로 감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감사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8월 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5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에서부터 사회복지법인까지 모든 분야를 대대적으로 감사해 보조금 횡령·유용·부당청구·집행, 운영비 및 후원금 부당집행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도내 전체 1만 2780곳 가운데 52%인 6600여곳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일부 노인시설에서는 시설운영비로 법인대표 개인의 고급 외제 승용차 임차료로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골프장 이용료, 경조사비 및 협찬금, 상품권 구입, 고급 의류 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수천만원에서 억대가 넘는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당집행 예산 가운데 70억 8500만원을 회수·반납하도록 하고 1억 400만원은 추징·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계기로 도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복지감사담당’ 조직을 신설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도는 감사결과 드러난 19건의 문제점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 145억여원(도비 52억원,시·군비 9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15건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