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2시간 늦춰 행사와 중복 …참석률 88%→80%로 떨어져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이명박 정부 때 장관들보다 국무회의 결석이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회의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새 정부 들어 오전 10시로 바뀌면서 다른 공식 행사 일정과 겹치는 사례가 많았던 탓으로 분석된다.안전행정부는 19일 ‘2012∼2013년 장관 국무회의 참석 현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2월 26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개최된 35차례의 국무회의 중 정부 17개 부처 장관은 평균 일곱 차례씩 불참했다고 밝혔다. 출석률은 80%로 국무회의가 다섯 차례 열리면 그중 한 차례씩은 불참한 셈이다.
불참 사유는 국회 일정이 가장 많았으며 해외 출장, 기업인 간담회, 청사 개청식, 축전 등 공식 행사 참석이 뒤를 이었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등의 일정 때문에 안행부 장관은 다섯 차례, 해양수산부 장관은 네 차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각각 두 차례, 복지부 장관은 한 차례 빠졌다. 대통령 주재 행사와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같은 시간에 열려 장관 다섯 명이 한꺼번에 국무회의에 빠진 적도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보다 국무회의가 두 시간 늦춰지면서 국회 일정이나 행사와 겹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며 한 주는 대통령이, 한 주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게 원칙이다. 최근 들어 자주 국무회의가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오전 8시에 열리고 있는데 19일과 지난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의결한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오전 8시에 개최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