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硏, 1200명 조사

박근혜 정부의 핵심 운영 기조인 정부3.0의 지방자치단체 차원 전략인 지방3.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방공무원들은 필요한 부서 간 정보 공유나 업무 협조는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3.0은 정부3.0의 기본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중심의 정부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일 지난 9월 한 달 동안 8개 지자체 공무원 1200명에 대해 지방3.0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지방3.0의 핵심 전략인 투명한 정부는 5.08점(이하 7점 만점), 유능한 정부는 4.44점, 서비스 정부는 4.83점을 매겨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무원들은 ‘투명한 정부’를 위한 세부 과제 가운데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5.09점, 데이터 개방은 5.06점, 주민의 정책 참여 보장수준은 4.95점의 점수를 매겼다.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준은 4.70점, 통합서비스 제공은 4.78점,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활동은 4.92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유능한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인 부서 간 정보 공유 수준은 4.46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업무협조는 4.47점, 정보 공유 수준은 4.34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방3.0이 성공하려면 지자체 내부와 광역, 기초단체끼리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정보 공유 활동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3.0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사이의 인식 차이도 있었다. 투명한 정부와 서비스 정부에 대한 인식은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광역단체 공무원들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단체 공무원은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데 요구되는 업무 협조나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광역단체 공무원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영근 수석연구원은 “지방3.0이 공무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주민과의 접촉이 많고 집행업무의 비중이 큰 기초단체 공무원의 업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