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 수의사 위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가축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공수의제’(公獸醫制)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공수의제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어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원 또는 종사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동물 진료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현재 804명의 공수의를 두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164명으로 가장 많다. 전남 92명, 충남 80명, 경기 77명, 충북 51명 등이다.

이들은 일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수시로 예찰하고 가축예방주사를 놔 주는 것은 물론 구제역, AI, 광우병 등의 가축 전염병 조사, 소 브루셀라병 검사 시료 채취 등의 방역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전염병별 감수성 동물에 대해 순회 예찰을 강화하며 전염병 발생 신고 접수 및 1차 확인 등의 역할도 맡는다.

그러나 공수의제가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운영이 맡겨져 방역 활동 등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상당수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수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I가 발생한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닭, 오리 등의 가금류 사육 수는 2814만 7000여 마리로 경남의 1013만 9000마리보다 3배 가까이 많다. 하지만 공수의는 50명으로 경남 11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물론 한우, 육우 및 젖소와 돼지 사육 수는 감안하지 않았다.

이처럼 전북도의 공수의가 경남도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은 공수의 1인당 연간 1000만원이 넘는 활동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의 활동비는 국비 지원 없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4대6 정도로 분담하고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공수의제 운영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 국비 지원과 정부 차원의 공수의제 운영 공통 매뉴얼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전국 자치단체에 모두 397명의 공중방역수의사(공중수의사)를 배치해 놓고 있다. 자치단체별 배정 인원은 고작 1명 정도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