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임시국회 행정력 집중”

전북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발전 관련 법안들이 이달 임시국회 회기 동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주요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발전 관련 법안은 ▲전북과학기술법안 ▲한식진흥법안 ▲식생활교육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법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원자력 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지대책 지역 지원법 등이다.

과학기술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전북과학기술법안은 전북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안이다. 전북에 과학기술특구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도는 특구 설치를 추진하는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과 공조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한식진흥법안은 국제한식조리학교 정부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민주당 최규성(김제·완주), 박민수(무주·진안·장수·임실) 의원 등 도내 정치권과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도 같은 맥락에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달 법사위와 본회 통과가 추진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은 전남 영광원전 인근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창지역과 관련된 법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원지역을 반경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자력 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지대책 지역 지원법은 비상계획구역을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근거를 포함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