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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시장 유연화’ 경제혁신 과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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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등 전문직 진입장벽 완화·직종간 동업 허용 검토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시장에서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동 관련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되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비정상을 정상화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든다는 원칙 하에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제고하고 이를 통해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3개년 계획에 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시장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 한국 경제를 재도약하게 하려면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고용시장이 임금·학력·연령 등 여러 측면에서 수급 불일치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임금 근로 측면에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정착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임금 감축은 자유롭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보장했지만 임금 감축에는 반발하는 상황을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임금 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파견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유연성 상승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해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적인 역동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략으로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세제 개혁, 규제 총량제 도입과 투자 규제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중심으로 3개년 계획을 짜고 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로 다른 전문자격사 직종끼리 공동 법인을 꾸릴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기관투자가들의 벤처 투자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인하·비과세 등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이다. 또 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강구하고 있다.

비상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통일’도 3개년 계획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통일을 주요 정책 결정 요소로 삼기보다는 전문가 등 민간 영역과 함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내용 정도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서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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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