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대 부패’ 선정 세부지침 전달

정부가 ‘공직 부패와의 전쟁’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잇따라 팔을 걷어붙이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4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전달회의’에서 공직사회 부패 관행 정상화를 위한 3대 중점 분야를 발표하고,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1174개 공공기관의 감사관들이 참석했다. 또 권익위는 이날 국가재정 누수와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3대 부패’로 선정, 세부 지침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국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 시스템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정보를 분석,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익위 내 ‘복지부정신고센터’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뿌리뽑는다. 권익위는 공직 유관 단체들의 징계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비위 면직자의 취업 제한도 강화돼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구조적·고질적 비리 분야 중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드러난 문제는 부패영향평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잡고, 특히 연말에 예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방만경영 특화지표’를 신설해 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가 2008년 이후 6년간 부패행위로 조사기관에 이첩한 538건의 부패신고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정부보조금 비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에 관한 신고는 총 247건으로 전체 사건의 45.9%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복지·고용로 집계됐다. 양로원·장애인 보호시설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횡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계별로는 주로 교부신청 및 결정 단계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첩한 사건들 중 조사를 완료한 사건은 180건으로 895명의 관련자가 검찰에 기소되고 총 539억 8600만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은 13억 3400만원이었다. 권익위는 올해 이 같은 사회복지보조금 등의 누수 및 횡령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벌일 계획이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우리 사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앞장서 고질적이고 사소한 부패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