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2차 최종보고서 내

2011년 7월 16명이 희생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일부 인재(人災) 요인도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0년 만의 집중호우로 천재(天災)였다는 것을 강변한 1차 조사 결과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다. 유가족이 서울시·서초구·국방부 등과 벌이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은 13일 “우면산은 지질이 편마암과 붕적층으로 구성돼 있어 산사태에 취약하다”며 “집중강우와 이에 대한 대비 부족이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우면산 전 지역에 산사태와 토석류에 대한 안전대책이 즉시 강구됐다면 인명 손실을 막고 재산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부 지역에서 이뤄진 대책이 항구적이기에는 미흡했다고 봤다.

연구원은 2012년 5~12월 대한토목학회가 실시한 공학 조사 결과와 2013년 1월~올 2월 이뤄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전문가 의견 수렴을 종합해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앞서 사고 발생 2개월 만에 발표한 1차 조사에 대해 이의 제기와 재조사 요구가 일자 시는 연구원에 의뢰해 2차 조사를 시작했다. 4개 지역만 조사했던 1차와는 달리 산사태가 일어난 12개 전 지역을 조사했다.

천재였다는 1차 결론을 뒷받침한 강우빈도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다. 1차 때는 산사태 당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최대 120년 빈도라고 발표됐다. 토목학회 조사 때도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최종 보고서에서는 지역별·산사태 발생 시간별로 5~107년으로 세분화됐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전원마을(6명)의 경우 산사태 발생 시간이 오전 7시 40~58분 사이로 추정됐고 그때 강우빈도는 5년 이하~20년으로 분석됐다.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길어야 20년에 한 번 오는 정도의 비가 내렸다는 뜻이다. 각각 오전 8시 30분과 8시 15분으로 발생 시간이 추정된 래미안아파트(3명)와 임광아파트(2명)의 강우빈도는 12년, 10년으로 나타났다.

공군부대와 서초터널 발파, 등산로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과 관련해 영향이 미미하거나 영향을 끼쳤어도 양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정리됐다. 이 같은 토목학회 조사 결과를 놓고 민간 전문가들은 현장이 보전되지 않아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간과한 부분이 있거나 검증을 위한 표준데이터가 없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는 최종 보고서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주민대토론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토목학회 조사도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을 대표한 임방춘(67)씨는 “유가족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수용 여부나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