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본부 ‘민선 5기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대구·광주광역시와 충남·경북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민선 5기 16개 광역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중 공약 이행률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공동 실시한 ‘민선 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이들 4개 지자체가 최고 등급인 SA(평균 총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부산·울산광역시, 강원·충북도 등 5곳은 A등급(85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인천·대전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B등급(80점 이상), 전북·전남도는 C등급(75점 이상)을 기록했다. 민선 지자체장 4년 임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약 이행률이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는 현 경남지사(2012년 12월 재·보선 당선)의 재임 기간이 짧아 평가에서 제외됐으며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부터 2013년 말까지다.

반면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둔 민선 5기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은 76.8%에 불과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내건 2283개 공약 중 완료됐거나 이행 중인 공약은 76.8%인 1753개로 집계됐다.

76.8%의 공약 이행률은 민선 4기 이행률보다 11.7%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또 18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35.2%)에 비해서는 41.6% 포인트나 높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미이행됐거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공약 대부분이 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 시설 유치 등 대형 랜드마크 사업이어서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空約)의 폐해가 드러난 셈이다. 민선 5기 광역단체장들이 내건 공약을 전부 이행할 경우 필요한 재정은 약 470조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보다 3배 이상 많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