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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계속 추진=공약 이행 미진’… 현역 프리미엄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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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마 단체장 공약 이행은

6·4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는 현역 단체장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이유는 공약 추진의 연속성 때문이다. 임기 동안 펼쳐 온 사업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연임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현역들의 공약 이행이 미진했다는 의미도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약은 7만 3959호 공급에 머물렀다. ‘부채 7조원 감축’ 공약은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보증금 증가로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벤처 1만개’ 공약에 따라 청년일자리허브센터 등이 설치됐으나 그 초점이 청년 창업에 있는지, 벤처 창업에 있는지 불분명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루원시티’ 도시 개발 사업,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조성, 송도 노면전차 도입, 시립미술관 건립, 남북 공동어로구역 추진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11조원에 이르는 부채 탓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최문순 강원지사의 ‘인제군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약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폐기됐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매듭지었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음성 태생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올해 들어 사업이 본격화됐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조례 제정,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공약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조기 건설은 답보 상태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충남복지재단 설립, 친고령화사업 추진, 국방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상당히 후퇴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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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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