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약은 부실 공약

민선 5기 시·도지사들이 내놓은 대형 공약이 잘 이행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용 공약을 내놓은 탓에 사업이 제자리를 맴도는 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6·4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이 공약 이행의 재정 확보를 위한 ‘공약 가계부’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내놓은 ‘민선 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선 5기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확보한 재원 비율은 평균 53.3%다. 애초 했던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부 예산의 약 1.3배에 달하는 470조 3095억원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 절반가량인 250조 620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시·도별로 보면 계획대로 예산을 전액 확보한 곳은 부산(100%), 경북(100%), 광주(99.8%) 정도다. 조사 대상 16곳 중 7곳은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다. 재정 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3조 3487억원이 필요하지만 15.5% 수준인 3조 6175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어 경기 19.6%, 전북 22.7%, 인천 26.5%, 대전 34.7% 순이다.

재정 확보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부분 대형 국책 사업이나 지역 개발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많은 곳들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 사업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부동산 침체, 경기 악화 등으로 투자를 끌어오지 못한 것이다. 이 경우 국비나 시·도비 등의 예산은 물론 민간 투자 확보도 넉넉지 않았다.

재정 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경남은 홍준표 지사가 2012년 12월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탓이 컸다. 1년 5개월 남짓한 임기에 시간이 촉박한데도 대형 국책사업 등을 공약으로 내놔 짧은 시간 내에 재정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다. 홍 지사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등 7개 분야 48개 사업을 공약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을 공약했지만 소요 예산 13조 638억원 가운데 단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완주 전북지사의 경우도 5조 1200억원이 드는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조기 건설’, 1조 7062억원이 드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의 공약을 내놨지만 관련 재정 확보는 ‘제로’였다. 반면 재정 확보 비율 100%를 달성한 부산은 국비 7조 4733억원, 시·도비 3조 8015억원 외에 민간 등 기타 비용으로 15조 6200여억원을 끌어왔다.

인천의 경우는 채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민선 4기 말 인천시 부채는 9조 4550억원으로 파악됐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분식 결산 등이 드러나 민선 5기 정부가 2조 275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무책임한 공약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커지고 있는데 후보들만 그걸 못 느끼는 것 같다”며 “후보들이 각 공약에 대한 전문가 점검 및 단체 토의, 예산 확보 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