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어떻게 했나

이번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분석은 민선 5기 출범 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진행된 각 시도(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제외)의 공약 이행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 2월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 45명은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총 2283개 선거 공약의 내용과 재정 현황표 등을 비교 분석했다.

평가 항목은 ▲공약 이행·완료 ▲2013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로 항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공약 이행·완료 부문에서는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들이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평가했다. 2013년 목표 달성은 2011년 지자체가 작성한 공약실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추진된 공약들이 대상이다. 주민 소통 부문에서는 공약 평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 등 5개 항목을 살펴봤다. 웹 소통에서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의 접근성과 참여성 등을, 일치도에서는 선거 때 공약과 현재 공개된 공약들의 일치 여부 등을 비교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06년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 실천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정책 정당, 지방자치 실현 등을 지향하며 2월 1일에 출범했다.

출범 이후 9년여 동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검증하고 평가해 바람직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정책과 공약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계,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2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