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세부 내용 보니
민선 5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대구, 광주, 충남, 경북은 생활 밀착형 복지·고용 분야 공약 이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C등급을 받은 전북, 전남의 경우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을 내걸었다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이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다.광주는 총 93개 공약 중 86.02%(80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특히 유엔 지정 인권도시 추진, 광주 공동체 원탁회의 구성 등의 공약 이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광주국제관광전 개최 공약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경북은 농민사관학교, 여성 정무부지사제 도입 등이 우수 공약으로 평가됐다. 남북 6축 자동차 전용 국도 건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포항 영일만항 조기 마무리, 울릉 경비행장 착공 등은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구는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교육특별시 건설과 문화예술도시 조성 사업,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세계에너지총회 개최 등을 차분하게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낙동강 친수구역 개발,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설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남부권 신공항 조기 유치 약속에 대해서도 이행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번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역은 주민 참여율을 높여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역 비전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대형 SOC 도로 건설 등의 국책 사업과 대형 개발 사업 등의 공약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경향은 여전했다. 전북은 총 56개 공약 중 완료 공약 12.50%(7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55.36%(31개) 등 67.86%(38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돼 전체 평균 76.78%보다 낮았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은 22.74%에 불과했다. 특히 민선 5기 출범 당시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조기 건설 공약 추진을 위한 초기 재정 계획은 5조 1200억원이었으나 재정 확보율은 0%였다. 마찬가지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공약했으나 재정 확보에 실패했다.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 건립을 위해 1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정 확보는12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은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풍력설비 전용 산단 조성 등의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순천 간 중동부권 도로 개설 공약은 중앙정부의 대형 SOC 사업 원점 재검토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F1대회 개최 공약은 1조원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누적 적자 2000억원을 기록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서울은 종합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고 총 333개 공약 중 84.08%(280개)를 완료, 이행했다.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약’은 2013년 말 기준으로 7만 3959호 공급이 이뤄졌다. ‘부채 7조원 감축 공약’은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보증금 증가와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은 청소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정년 문제와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해법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경기도는 종합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았고 총 61개 공약 중 59.02%(36개)를 완료, 이행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 공약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내건 영향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은 19.64%에 불과했다. 도내 대학 기숙사 건립 지원 공약도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산은 종합 평가 A등급을 받았다. ‘부산 돔구장 건립’은 완료됐다고 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4-0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