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12곳 구매율 16.5% 의무 비율 30%의 절반에 그쳐

수도권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 의무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7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212개 중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한 180개 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 비율이 평균 16.5%로 구매 의무비율(30%)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구매의무 비율을 지킨 기관은 22.2%인 40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들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 비율은 2012년(30.2%) 대비 13.7% 포인트 낮아졌고, 구매의무 비율을 지킨 기관도 84개에서 크게 감소했다. 자동차를 5대 이상 구매하면서 저공해 자동차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은 곳도 39곳이나 됐다.

경찰청(736대)과 경기도청(64대), 강화군청(38대) 등은 대량 구매가 이뤄졌지만 저공해차는 구입하지 않았다. 코레일(57대)과 한국전기안전공사(33대), 가스기술공사(25대) 등 공공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공해차 구매가 감소한 것은 2012년 7월 이후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공해차 대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2년 7월 135종이던 저공해차는 현재 50개 차종으로 축소됐다. 더욱이 비포장도로 주행 및 장비 탑재가 편리한 SUV 차량이 저공해차에서 제외된 것도 구매율이 낮아진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구매의무제의 합리적 개선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