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텅 비었는데 대형 사업 펑펑… 전남도 ‘F1’ 1910억 적자

전남도는 2010년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를 유치해 지난해까지 네 차례 치렀지만 1910억원의 적자만 기록했다. 2010년 725억원, 2011년 610억원, 2012년 386억원, 2013년 181억원 등 해마다 거액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방채를 발행해 2975억원의 빚까지 졌다. 올해 F1 운영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와의 개최권료 협상 결렬로 대회가 중단됐고 내년 개최도 불투명하다.

재정난에 따른 각종 사업의 중단과 축소는 비단 전남도에 그치지 않는다.

경남도와 함양군이 10년 넘게 추진한 다곡리조트 개발 사업도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시행사인 ㈜노블시티가 자금 조달 문제로 3년째 착공을 미루고 있고 함양군은 사업취소 최종 처분 통지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자립도 10%대인 함양군은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지난 1월 업체에 사업취소 사전처분을 통지했다. 2016년까지 973만 2170㎡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콘도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는 7200억여원이 필요하다.

내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하려는 경북도와 문경시는 크게 늘어난 사업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538억원에서 1655억원으로 세 배 이상 뛰었다. 30%를 부담해야 하는 도비와 시비도 161억원에서 496억원으로 증가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재정이 너무 열악해 이런 엄청난 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제는 20년째를 맞았지만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재정을 무시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 정부와 정치권의 복지사업 지속 확충, 국세 중심의 세제 정책 등 복합적인 이유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 지자체의 파산설까지 터져나오는 열악한 지방 재정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6.1% 포인트 하락한 45%에 그쳤다. 재정자립도가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처음이다. 특히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시 31.7%, 군 11.4%, 구 27.2%에 불과해 더욱 심각하다. 10%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도 59곳으로 24.2%에 이른다. 78곳은 자체 수입으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판이다. 지난해 38곳에서 2배 이상 늘어났다.

지자체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부채는 47조 7395억원이나 된다. 10년 전인 2002년 말 17조 903억원에 비해 무려 30조원 넘게 급증했다. 여기에 산하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빚까지 더하면 100조 1740억원이다. 지자체 재정 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임을 보여 주는 수치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안전행정부와 시·도 등 52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충북 청주시를 포함해 54건의 방만한 예산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단체장의 수익성을 무시한 전시성 행사와 공공사업 등 방만한 운영이 부실재정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과다한 국고보조사업 추진이 크게 한몫했다.

국고보조사업은 2004년 533개에서 현재 1000여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사업비는 2007년 32조원에서 61조원으로 불어났다. 이 가운데 지방비 부담률은 2005년 31.7%에서 지난해 40%로 해마다 거의 1%씩 증가했다. 액수로 보면 연평균 15.0%에 달해 6.1%인 지방세출 총액 증가율이나 10.6%인 국고보조금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을 지낸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세원의 80%를 가져가 자치단체가 절대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전체 사업의 60%를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자체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여기에 단체장의 선심·전시성 행정이 더해져 재정난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꼬집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