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지자체’ 왜

자치단체 재정난은 방만 운영으로 자초한 면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부와의 구조적인 재정 배분 불균형이다.

먼저 8대2로 굳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다. 충남 서천군의 담배소비세 등 연간 지방세는 150억원으로 전체 예산 3200억원의 5%를 밑돈다. 재정자립도가 8.7%로 충남 최저다. 박범수 군 예산계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보건소 수입 등 세외 수입도 있지만 조족지혈”이라며 “큰 자체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낙후성을 면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와의 매칭사업에 매달리지만 이마저 재정 부담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신필승 충남도 주무관은 “최근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국가보조사업이 계속 늘면서 지방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 따라오라는 식”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예컨대 영·유아 보육료의 경우 2010년 22억원이던 도비 부담이 올해 230억원으로, 도내 15개 시·군의 부담액은 52억원에서 536억원으로 각각 10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세 감면은 여전하다. 지역에 국가재산이 있어도 과세 대상이 안 되고, 산업단지는 50%에서 100%까지 감면된다. 자치단체로서는 큰 세수입이 될 만한 것들이 감면돼 가난 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빚까지 얻어 타당성 없는 일을 벌였다가 혼쭐이 났다. 경기 성남시는 호화 청사를 지었다 파산 위기에 몰렸고, 대전 동구도 청사 신축을 위해 지방채를 마구 발행해 몇 달치 직원 월급을 편성하지 못하는 일까지 겪었다. 충남 보령시의 머드축제처럼 몇몇 지자체는 자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역 홍보 효과를 볼 뿐이다. 허재권 충남도 세정계장은 “자치단체의 잘못된 재정운영은 감사 등을 통해 견제하면 된다”며 “정부는 ‘돈을 많이 주면 선심성 사업을 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국가사무를 이양하는 만큼 재정 분권도 해 줘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를 빌미로 외유성 공무원 해외출장을 일삼는 등 지자체의 헤픈 예산 씀씀이도 해마다 도마에 오르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