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93.5%가 “국가직 전환”

화마(火魔)와 더불어 병마(病魔)에 시달리고 열악한 장비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소방관들은 지금까지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런 그들이 지난달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체 소방관의 99%에 달하는 지방직 인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남상호 청장을 포함한 전국 소방 공무원의 93.5%가 국가직 전환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자칫 집단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과 일원화된 조직 체계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큰 장비·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소방 조직은 각 지방본부에 소속된 3만 9197명의 지방직 소방관과 방재청에 소속된 322명의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일선 현장에서 재난 대응과 구조 작업에 나서는 소방관들은 모두 지방공무원이다. 이원화된 체계는 인력 충원과 시설·장비 확충에 걸림돌이 된다. 지자체장의 지휘를 받는 데다 소방예산(올해 기준) 3조 1502억원 가운데 3조 260억원이 지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전체 예산 가운데 65%인 1조 9609억원이 인건비로 쓰일 뿐이어서 낡은 장비나 고가의 펌프차 등의 교체는 늘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지방재정은 17개 광역 시·도 중 어느 한 곳도 넉넉한 곳이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지자체장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소방인력이나 장비의 지역별 편차가 커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지자체별 총예산에서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제주)에서 4.6%(강원)까지 차이가 난다.

방재청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안전처 산하로 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직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없이는 그동안 문제들이 반복되는 데다 자칫 세 군데 정부조직의 지휘를 받게 된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권모(43) 소방위는 “지금도 지방직 소방관을 지휘하는 시·도지사와 이들에게 예산을 내려보내는 안전행정부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국가직이 된다고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지휘체계로는 재난 대응은 물론 장비나 인력 충원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안전처 산하로 가면 예산은 지자체와 안행부에서, 지휘는 국가안전처와 지자체에서 받는 복잡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부상 소방관 치료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나 국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센터 설치 등 처우 개선과 관련한 대규모의 사업 역시 국가직 전환 무산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담당하게 되면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방안대로라면 현장 경험이 전무한 행정관료들이 소방본부를 제외한 조직 대부분을 맡게 돼 탁상행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불을 끄고, 사람을 구조하는 등 집행 기능을 하는 소방과 해경, 해양수산부가 합쳐지면 관리직이 증가하고 행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가안전처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은 국가직 322명이 되면서 자칫 현장 중심의 직무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서 업무 관할이 국가가 아닌 시·도에 있으며 미국·일본 등도 모두 지방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직 전환 요구가 거세지자 ‘소방특별계정’ 신설이나 ‘소방특별교부금’ 부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소방특별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및 운영경비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계정’과 유사한 형태다. 정부가 소방예산을 독립적으로 줄 테니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이나 소방관 처우 개선은 국가직 전환의 핵심 이유가 아니다”라며 “소방특별교부금 등이 과거 실패한 이유를 돌이켜보면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닌 조직체계와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어떤 조직이 효과적인가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환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대형화되는 재난, 높아지는 소방관의 국가 및 공동사무 비중을 고려하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사불란한 대응 시스템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