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확대 시행

정부 정책 수립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세부적인 실천 계획까지 함께 마련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국민디자인단)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시행된다. 국민디자인단은 올 상반기 중앙부처에서 처음 시행돼 성과를 거두면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처음 시도했던 국민디자인단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북 등 11개 시·도에서도 추진된다. 안행부는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중앙부처에서 추진했던 국민디자인단의 활동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 지자체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3개월간 공공서비스디자인 전문가, 정책 수요자인 해당 지역 시민 등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게 된다.

일하는 방식 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 3.0은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주도로 정책을 만들었던 관행(정부 1.0)과 국민들이 단순 참여하던 차원(정부 2.0)을 넘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 분야는 정부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등 일방향적 서비스로 신뢰받지 못했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달 농촌진흥청의 ‘식물치유 프로그램’, 여성가족부의 ‘일·가정 톡톡 앱’ 등 공무원과 국민디자인단 170여명이 참여해 만든 19개 정책을 설계해 발표한 바 있다.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빅보드’(스마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도 정부3.0 브랜드과제별 추진계획에 포함돼 수요 중심의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과 함께 설계할 정책 과제에는 위급환자 단계별 긴급서비스 제공,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망 구축, 귀농인 정착 지원, 소외노인 상시돌봄서비스 등 모두 13개가 선정됐다. 각 지자체는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선정된 과제를 놓고 정책공급자인 공무원, 수요자인 주부, 학생 등 국민, 공공서비스 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적인 정책안을 만들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정했던 과제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3개월 동안 어떤 변화를 거쳐 정책수요자인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지는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들은 오는 11월 안행부의 검토를 거쳐 ‘정부 3.0 브랜드 과제’로 최종 선정된다. 안행부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대표적인 민관 협업 모델 및 모범 정책으로 선정해 다른 공공기관에도 정책 설계 노하우 등을 전파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