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서 협업 방안 확정

불법·위해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공기관이 손을 잡는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와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은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 등을 통해 불법제품 유통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관세청과 생활제품 안전관리 주무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제품은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등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관과 국내 유통단계에서 제품안전관리를 각각 시행해 온 두 기관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최소한의 검사로 수입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제품 적발률을 높일 방침이다.

방재청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일 제품의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제품사고 분석 정보를 국표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복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국표원의 리콜 조치 등 안전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소비자원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와 국표원의 제품결함조사를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각 기관들은 각자 보유한 제품안전정보를 상호 연계해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고다발 제품과 같은 안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은 주요 안전 정보를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안전 업무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고 사고발생 때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