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148명도 연금 받아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 5명 중 1명꼴로 나이가 60세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40세 미만의 젊은 층 중에서도 148명이 공무원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60~65세 이후부터 수령하도록 이미 제도가 바뀌었지만 공무원연금은 조기 수급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이 부분도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수급자 36만 3017명 중 60세 미만은 18.5%인 6만 7330명이었다. 40세 미만은 148명(0.04%), 40세 이상~50세 미만 9611명(2.6%), 50세 이상~60세 미만 5만 7571명(15.9%)이었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상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996년 이전 임용자는 2000년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퇴직자도 56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37만 5069명으로 10년 전인 2004년(19만 355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80세 이상은 2만 2194명(6.1%)으로 2012년 대비 0.9% 포인트 상승했다. 조 의원은 “수급자 증가, 국민 부담 가중 등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현실화되면서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도 늘고 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퇴 신청 교원은 지난해 5946명에서 올해 1만 3376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울역광장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거리집회를 열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