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정안 당론 발의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관련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무성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 158명 전원과 탈당한 유승우 의원 등 159명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 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 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하고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만큼 국가 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므로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