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안 전원 찬성

28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 당론 발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출마 때부터 당론 입법 자체를 반대했던 김 대표는 “박근혜 정권에서 제일 어려운 개혁 정책이고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마친 ‘소득재분배 기능 하후상박식’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다음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서 “선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국민이 우리의 애국적 결단에 지지를 보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결의를 보였다.

의총 자유발언에 나선 9명의 의원 중 대놓고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하지만 공무원 출신을 중심으로 불편한 기류가 표출됐다. 검사 출신 이한성 의원은 “보수 현실화 등 사기 진작책과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부자증세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시 출신 김상훈 의원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청와대 분들이 내 연금부터 깎겠다고 왜 못하느냐”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달 첫주 공적연금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나 자체안을 내놓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모양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 평준화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