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예정대로 진행” 강행 의지…교육감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에 대한 감사를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연일 감사 강행과 감사 거부 의사를 밝히며 대립하고 있다.

경남도는 28일 박종훈 도교육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송병권 도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조례에 정한 지도감독권 행사의 하나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하겠다는 것인데 거부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송 감사관은 “학교가 감사에 응할 것으로 당연히 믿고 있으며 도교육청에 요청한 감사 자료가 30일까지 들어오면 감사반을 편성해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창원을 비롯한 9개 지역 90개 초·중·고교에 나가 감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급식비 실태를 감사하겠다는 것이며 교육협력관을 통해 도교육청에 미리 통보를 했는데도 도 교육청이 일방적 감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송 감사관은 박 교육감이 전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한 데 대해 “그것은 교육청의 자유이지만 도의 감사를 피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가 요구하는 일방적인 감사는 받지 않겠다”면서 대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받고 그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가 한 지역에서 대등하고 독립된 기관인 교육청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홍 지사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