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완 차장 이어 ‘사실상 경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에 이견을 보인 조성완(오른쪽) 소방방재청 차장에 이어 남상호(왼쪽·61) 청장까지 사실상 경질되면서 소방조직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남 청장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청장과 차장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지만 문책성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조 차장이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한 데 이어 남 청장도 사표를 제출해 방재청 간부들과 일선 소방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A씨는 “청장과 차장이 경질된 마당에 방재청 간부들 가운데 더 이상 국가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힘이 많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청에 근무하는 B씨는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으니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소방조직 서열 1, 2위가 동시에 경질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주장해 온 국가직 전환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방조직은 각 지역본부에 소속된 3만 9197명의 지방직 소방관과 본청에 소속된 322명의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현장에서 재난 대응과 구조 작업에 나서는 소방관(지방직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고, 소방예산 배정은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지자체장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 충원과 시설, 장비 확충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생긴다. 소방장갑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20년 이상 된 낡은 소방차 등의 문제가 드러나<서울신문 7월 30일자 21면> 국가직 전환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한편 당정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