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감, 합의서 공개하며 압박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 간의 대립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은 홍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무상급식비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월 17일 윤한홍 부지사와 김명훈 부교육감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서명했다”며 합의서를 공개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가 이 같은 합의를 뒤엎고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해 참담하고 당혹스럽다”면서 “학교급식 살리기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도민여론조사, 홍보활동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 학교급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 482억원으로 학교급식을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내년 3월이면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박 교육감은 “법률 자문결과 도청이 감사할 권한이 없고 전례도 없다”면서도 “도의회가 행정사무에 관한 권한으로 학교급식을 감사하겠다고 하면 이는 도의회 권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교육청 올해 예산 4조 500억원 가운데 사업예산이 8000억원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배분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어 도와 시·군이 지원을 중단하면 22만명이 밥을 못 먹는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의 급식비 지원 중단은 부유한 상류층 자녀에게 세금급식 대신 유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