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委 42.9%, 활동내역·회의록 미공개… 233곳 홈피조차 없어

정책자문이나 각종 심사 등을 위해 정부 부처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가운데 40% 이상이 현황이나 활동내역서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반영해 정책을 입안하고 각종 회의 속기록 등을 공개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위원회 체계 개편 및 운영내실화 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543개(지난 5월 기준) 가운데 위원회 활동내역서나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소속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는 곳은 전체 위원회의 42.9%인 233개에 달했다.

지난해 개정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회의록이나 속기록, 녹음기록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33개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홈페이지가 없는 데다 소속부처 홈페이지에서도 위원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미흡 등급)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부는 26개 위원회 가운데 23개 위원회의 활동현황을 전혀 찾을 수 없었고, 보건복지부도 전체 39개 위원회 가운데 35개, 산업통상자원부도 31개 가운데 26개의 위원회는 자료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위원회 안건을 심의해야 할 내부 위원조차 회의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국민 의사 반영이라는 위원회 설치 목적에 반하는 데다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료 공개를 규정한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자문위원회의 경우 각 위원회를 한 곳에 모아놓은 통합 사이트가 운영되고 위원 명단 및 각종 보고서, 회의 속기록, 회의 일정이 모두 해당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자료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모두 310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독자적으로 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 회의록 기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위원회(우수 등급)는 54개에 불과했다.

우수등급을 받은 곳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 등으로 위원구성과 활동, 회의결과, 보도자료, 참여공간 등의 자료 공개나 홈페이지 운영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등 위원회와 관련한 별도의 카테고리나 홈페이지는 없지만 소속부처 홈페이지에 운영현황 자료가 있는 경우(보통 등급)는 256개로 전체 위원회의 47.2%를 차지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해양수산부 소관의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등 20곳의 정부위원회를 폐지하고 비슷한 기능의 6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행부는 특히 1년 동안 단 한차례의 모임도 갖지 않은 위원회나 자료 공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그 성격과 기능, 구성, 운영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