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헌 신임 한국정책학회장 인터뷰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유능한 인력들을 1~2명씩 한자리에 주기적으로 모아 난상토론을 시켰다. 정부에 만연한 각종 비효율, 시간만 낭비하는 관행을 도마 위에 올렸다. 쏟아진 따끔한 지적을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고 개혁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 그 모든 과정을 앨 고어 당시 부통령이 직접 지휘했다.



다음달 5일 취임하는 권기헌(54·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신임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25일 “지금 한국 정부에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작업이라고 본다”며 “행정자치부에 한국판 ‘유능한 정부 만들기 프로젝트’를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3.0을 맡는 부처이기 때문에 주도해서 정부 인재를 모은 뒤 ‘계급장 떼고’ 토론을 시켜 그 결과를 행정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낯선 정부3.0은 정부 중심이었던 정부1.0, 국민 전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2.0에서 나아가 국민 개개인을 겨냥한 정책을 가리킨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부처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궁극의 목표다. 모바일 시대에 따른 새 패러다임을 꾀한다.

권 회장은 정부 혁신 가운데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정책평가 방식을 꼽았다. “공직 성과관리가 양적 점검과 산출물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하급직 공무원들이 평가에선 손해를 보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자부에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의식적으로 애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다지고 정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관피아라고 매도하는 이른바 ‘관피아 담론’에서 벗어나 일을 잘하는 정부, 공공이익에 복무하는 공무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행자부에 주문했다.

권 회장은 평소 “정책학의 존재 의의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다”는 지론을 펴 유명하다. 수강생들이 학기를 마친 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존엄성만큼은 생생하다”고 되돌아볼 정도다. 권 회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상공부에서 일하다 1995년 학계에 뛰어든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정책학회는 1992년 회원 450명으로 첫발을 뗀 뒤 이제 2000여명을 바라볼 정도로 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다. 회장으로서 각오를 묻자 “재난 안전, 국정 평가, 정부 신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술행사를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는 내년 하계대회 때는 국정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임기에 초점을 둬야 할 전략 과제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테마는 역시 정부 신뢰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노력하는 학회”라고 끝맺었다.

글 사진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