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담조직 신설해 세출 구조조정

경남도가 재정건전화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경남도 채무관리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까지 1000억원 안팎에 머물렀던 채무액이 세수감소와 국책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 대규모 민자사업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난해 1월에는 1조 3488억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도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7년까지 채무를 50%(6880억원)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3개 담당 14명의 재정점검단을 설치하면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2년 만에 채무를 8950억원으로 줄였다.

재정점검단은 우선 도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민간재정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컨설팅산업협회와 지방재정 건전화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결과 도의 재정상황은 ‘파산’ 전 단계인 ‘고통’ 단계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사업구조조정, 민자사업 재구조화,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등의 재정건전화 대책 세부 실천 로드맵을 세웠다. 지난해 11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거가대교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지난 한해 MRG 비용을 307억원에서 191억원으로 줄이는 등 앞으로 4년간 1251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 분야를 특정감사를 실시해 147억원의 누수 예산을 차단했다. 행사성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구조조정, 670억원을 아꼈다.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각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업부서 자체 시책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성과평가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무분별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투융자심사대상금액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은 “이처럼 재정점검단을 중심으로 추진한 효율성 높은 강력한 예산절감 시책들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 시·도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경남발 재정 건전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