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10억은 정부 예산서 제외… 市, 나머지 비용 마련에 골몰

통합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비의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역이 어수선하다. 시는 신청사 건립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커졌고 시민단체들은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신청사 실시설계비 10억원이 정부의 새해 예산에서 빠졌다. 한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0억원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며 기대감이 커졌으나 지자체 신청사 건립비의 국비지원 사례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해 결국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삭제됐다.

정부는 대신 시민 자율통합을 높이 평가해 내년에 자율통합 기반조성 사업비 명목으로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사 건립비 총액 2312억원 가운데 시가 단계적으로 총 1560억원의 정부지원을 계획했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도 성공하지 못했다.

내년에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설계비 10억원 정도. 나머지 490억원을 다른 사업에 쓰며 예산을 아껴 뒀다가 2017년 시작되는 청사 건축비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승훈 시장은 청사건립을 위해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관계자는 “청주시의회는 뒤늦게 국회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해 뒷북 대응 지적을 받았고 청주가 지역구인 한 국회의원은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에 해외를 다녀와 비난을 샀다”고 지적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