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철회 촉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광역시의 구청장·군수 임명제 전환과 특별·광역시 구 및 군의회 폐지안에 대해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 이어 기초의회 협의회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충남 청양군의장)는 9일 성명을 내고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지자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평등권 침해와 주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 중앙집권적 행태로 회귀하는 발상”이라면서 “중앙 정치권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 실현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회장은 “의회 해외연수가 낭비성으로 비난을 받고 일부 의원들의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만 갖고 폐지 당위성을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국회의원은 높나, 기초의원이 힘이 없으니까 흔드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초의회는 주민들 민원을 들어주는 생활정치 터전이다. 잘못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지 폐지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구의회만 없애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폐지 대상인 특별·광역시 69개 자치구의회 및 5개 군의회 의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이성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추진 경과를 지켜보면서 국회 등을 방문해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대통령 면담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도 지난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광역 자치구 폐지는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데도 해당 자치구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심 회장과 조 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등 4대 자치단체 협의회장은 오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나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양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