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산업위, 심의·의결

2016년 개통되는 성남∼여주 등 2개 일반철도 운영사업자가 최초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물류부문은 예정대로 자회사로 떨어져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물류 활성화, 신규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 개통 예정인 경기 성남∼여주, 부산 부전∼일광 등 2개 노선의 운영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24일 경쟁입찰 공고를 낸다. 노선 운영자는 운임은 낮게, 운행 횟수 등 서비스는 높게, 철도시설 사용료는 많이 제시하는 곳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운임은 일반철도 중 가장 저렴한 무궁화 입석 운임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피크시간대에 10~11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조건이다. 운영권은 20년간 주되 5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갱신한다. 운영능력 평가(70%)와 철도시설 사용료 가격평가(30%)를 고려해 결정한다.

코레일의 물류 부문 자회사 분리는 추진하되 물류 부문이 분리되면 재무안정성이 나빠질 수 있고 직원들이 구조조정 가능성 때문에 동요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우선 사업부제로 전환하고, 추후 자회사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부라도 명확한 회계분리와 독자적 인력운영, 사업관리로 자회사에 준하는 독립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 코레일 화물 부문은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등 국제철도물류 시대에 대비, 화물열차 장대편성(39량 이상), 대곡·성북·수색역 등 수도권 북부에 물류거점지구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레일의 진해선 여객열차 운행중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마산∼진해 간 하루 네 차례 무궁화호가 운행하지만 열차당 하루 이용객이 2명에 불과해 지난해에만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폐선 부지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각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폐선 부지는 2018년까지 1750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