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첫 취업 심사

육군 대령을 거친 퇴직 공무원 A씨는 ㈜태영인더스트리에서 상근고문으로 1년씩이나 근무하다가 정부로부터 해임요구 대상에 올랐다. 국무총리실 파견 근무 때 맡은 업무와 현재 업무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결과다. 다른 곳에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 미리 정부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부과도 통보됐다.

정부가 올 들어 첫 실시한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제한율 31.25%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취업제한율 19.61%를 훨씬 웃돌았다.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심사에선 신청받은 17건 가운데 5건을 제한했다. 나머지 12건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을 허가했다. 또 1건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해 취업이 가능한지를 가린다.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하고 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유착의 고리를 미리 막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뒤 퇴직 전 근무한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가다듬는 데 목적을 둔다. 해당 업체가 해당자 해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한다. 퇴직 공무원에겐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못 박았다.

이번 심사에서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B씨는 삼성생명보험㈜ 상근고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국장을 지낸 C씨는 드림라인㈜ 감사, 방위사업청 정보담당관실에서 일했던 공군 중령 D씨는 ㈜한화매니저,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장을 거친 E씨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로 옮기려다 퇴짜를 맞았다.

지난해 심사에선 260건 중 5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재산등록 대상이었던 퇴직 공직자는 2년 사이에 취업을 희망할 땐 당시 소속됐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리위는 대통령 위촉을 받은 법관, 학자 등 외부인사 7명과 행정자치부 차관 등 정부 공무원 4명으로 이뤄졌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