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주민 혈세로 마련된 지방재정이 줄줄 새는 현장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31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경영 개선 노력은 소홀히 한 채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 증액만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은 4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복지 욕구의 분출 등 올해 감사환경을 분석해 이 같은 감사운영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운영 방향은 크게 ▲대규모 재정사업의 집행 ▲기관장의 선심성 전시사업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재정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지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 철도 건설사업, 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사업, 출자·출연금 관리 실태 등을 훑어 본다.

해를 바꿔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인 만큼 예산 낭비와 부정·비리가 상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통제’가 느슨한 각종 기금의 실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선심성 전시사업을 찾아내기 위해 지자체 주요 사업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특히 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교육청에 대해서도 재정운용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경영개선 이행 여부를 따져보고 해외자원개발 성과도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이나 거부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해 정비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느끼는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지역특화산업 지원이나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 실태를 심층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시스템은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감사원이 올해 지방재정에 관심을 둔 것은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 지자체의 예산 절감 노력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민선 5기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5곳이나 됐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린 곳도 117곳이나 됐다. 지방교부세 부당 사용에 따른 교부세 감액 건수와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교부세 감액 유형 중에는 ‘징수태만’이 282건,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222건에 이르렀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재정 사업과 복지시책 추진 과정 전반을 살펴 집행상의 비효율과 예산 누수 요인을 차단할 것”이라면서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계속하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과 지출 절감 등 자구 노력을 독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