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규직 100만원 벌 때 노조 없는 中企 비정규직은 38만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업체 규모는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44.0%였던 ‘대기업·유(有)노조·정규직’ 노동자 대비 ‘중소기업·무(無)노조·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임금 수준(시간당 임금 기준)은 2014년 38.6%로 낮아졌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38만 6000원을 받는 셈이다.

대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238만원에서 2014년 359만 8000원으로 51.1% 상승했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2004년 142만 3000원에서 2014년 204만원으로 43.3% 올랐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임금상승률 폭이 낮아지면서 상대임금(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도 10년 새 59.8%에서 56.7%로 떨어져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비슷한 규모의 사업체에서 일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8.4%, 대기업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6.1%에 불과했다. 이는 2004년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78.1%, 대기업 비정규직이 73.8%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은 9.7% 포인트, 대기업은 7.7% 포인트 정도 낮아진 수치다. 2013년 대비 2014년 전체 노동자의 임금상승률(시간당 임금 기준)은 2.2%였지만 비정규직은 1.6%에 그치는 등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 둔화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벌어지게 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사회보험 가입률, 복지 수혜, 고용 안정성 등 일자리의 질 역시 사업체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근속연수는 4.9년에 불과했지만, 대기업은 10.7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유노조·정규직은 11.2년,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은 13.1년을 근무하는 반면,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속연수는 평균 2.2년으로 고용 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유급휴가 등 복지 수혜율은 10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60% 정도(비정규직 40% 정도)였고 복지 수혜율이 30~40%(비정규직 20~30%)인 반면, 대기업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90% 정도(비정규직 80% 정도)였고 복지 수혜율도 90% 정도(비정규직 60% 정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0년 이후 신규 채용이 중소기업 임시직 위주로 이뤄지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