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남북협력기금 55억 편성

서울시가 올해부터 평양 등 북한의 도시와 문화·역사 교류 활성화에 나선다며 남북협력기금 55억원을 편성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양’을 파트너 도시로 생각하고 문화 교류뿐 아니라 공동 역사 연구, 나아가 도시계획 협력 등에 나서겠다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경직된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한 서울시가 정부의 승인 없이 남북 교류에 나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시는 12일 광복 70주년인 올해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에 포함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일부 등에 건의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필요하면 의원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으로 55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경평축구전과 서울시향 평양공연, 동북아 장애인 탁구대회, 문화재 보존 학술 대회 등 사회문화교류사업에 18억원을 배정했다. 또 서울·평양 간 도시계획 협력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민간단체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경쟁으로 사업이 남발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통일부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서울시가 인도적이든, 역사적이든 독단적인 남북교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남북교류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매년 편성했지만 사용하지 못해 쌓여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194억원이나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남북협력사업 기금을 55억원 편성한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북 교류에 나서려는 이유는 보폭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서 “문화와 스포츠 교류라도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흐르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