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원전 지원금 내분… 청주 소각로 협의체 갈등… 용인 송전선로 보상 기준 논란

원자력발전소, 소각장 등 기피 시설이 들어서면서 나온 지원금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 울산 울주군과 서생주민에 따르면 최근 신리·신암·막곡 등 9개 마을 이장이 서생면 이장단협의회(21개 마을)를 탈퇴했다. 회장단의 독선으로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수천억원의 원전 지원금으로 추진되는 각종 지원사업과 사용후 핵연료 설명회 찬반 등을 놓고 빚어진 주민들 간의 내분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장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뿐 아니라 원전지원 주민소득사업 등을 결정하는 서생면 주민협의회의 당연직 이사를 맡아 내분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10~20년 전 서생으로 이주해 정착한 상인 등으로 구성된 서생면 상가발전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 한 달 뒤인 2월 울산지방법원에 서생면 주민협의회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생지역 민심이 이해득실에 따라 나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서생면 주민협의회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 신고리 5·6호기 유치에 따른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사업 결정, 사용후 핵연료 설명회 개최 등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이 있는 충북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놓고 양분됐다. 그동안 소각시설 영향권은 휴암동 7통 3·4반 56가구였으나 오는 7월 2기 소각로가 가동되면서 7통 1·2반 60가구까지 포함되게 됐다. 이 때문에 1·2반과 3·4반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마을지원금 배분 기구인 주민협의체의 추천 위원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2012년 말 개장한 경기 용인 시립 장례시설인 ‘용인평온의 숲’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2리에 평온의 숲이 건설되면서 어비리 장율마을 주민들은 100억원의 주민지원금에 평온의 숲 수익사업 운영권까지 얻었다. 하지만 시설과 더 가까운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송전탑과 변전소 인근 피해보상기준을 놓고도 말이 많다. ‘765㎸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단지의 경우 10개동 가운데 4개동(600여 가구)이 포함돼 매년 15만원의 보상금을 받지만, 나머지 400여 가구는 10~20m 차이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전 등 각종 지원사업이 진행되지만, 마을별로 규모가 다르고 선심성으로 추진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용인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