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원전 지원금 내분… 청주 소각로 협의체 갈등… 용인 송전선로 보상 기준 논란
원자력발전소, 소각장 등 기피 시설이 들어서면서 나온 지원금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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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에는 10~20년 전 서생으로 이주해 정착한 상인 등으로 구성된 서생면 상가발전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 한 달 뒤인 2월 울산지방법원에 서생면 주민협의회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생지역 민심이 이해득실에 따라 나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서생면 주민협의회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 신고리 5·6호기 유치에 따른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사업 결정, 사용후 핵연료 설명회 개최 등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이 있는 충북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놓고 양분됐다. 그동안 소각시설 영향권은 휴암동 7통 3·4반 56가구였으나 오는 7월 2기 소각로가 가동되면서 7통 1·2반 60가구까지 포함되게 됐다. 이 때문에 1·2반과 3·4반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마을지원금 배분 기구인 주민협의체의 추천 위원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2012년 말 개장한 경기 용인 시립 장례시설인 ‘용인평온의 숲’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2리에 평온의 숲이 건설되면서 어비리 장율마을 주민들은 100억원의 주민지원금에 평온의 숲 수익사업 운영권까지 얻었다. 하지만 시설과 더 가까운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송전탑과 변전소 인근 피해보상기준을 놓고도 말이 많다. ‘765㎸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단지의 경우 10개동 가운데 4개동(600여 가구)이 포함돼 매년 15만원의 보상금을 받지만, 나머지 400여 가구는 10~20m 차이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전 등 각종 지원사업이 진행되지만, 마을별로 규모가 다르고 선심성으로 추진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용인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