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액 2012년 30억~40억→작년 668억

올해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여행객과 보따리상 등의 소규모 담배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면세 가격이 시중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자가 소비 및 판매 목적으로 한도(1상자)를 넘겨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담배 밀수 적발 건수는 52건, 60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2건, 6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금액으로는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액(63건, 3700만원)을 초과했다.

밀수의 대형화도 우려된다. 2012년까지 30억~40억원에 머물던 밀수 담배 규모는 2013년 437억원, 2014년 66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적발액 가운데 수출·환적 화물 1건(664억원)이 전체 적발액의 99.4%를 차지했다. 외국산 가짜·저가 담배 밀수입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세관의 밀수 담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2004년 12월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뒤에도 2년간 밀수가 크게 늘었다. 2004년 65건(17억원)이던 담배 밀수가 2005년 262건(111억원), 2006년 256건(7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에쎄 등 중국 등에서 제조된 짝퉁 국산 담배의 국내 밀반입이 처음 등장했다.

담배 밀수는 주로 수출을 가장해 국산 면세 담배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5월 인천세관은 84회에 걸쳐 국산 면세 담배 2930만여갑(시가 664억원어치)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출 신고를 한 후 국내에 유통시킨 업자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수출 물품의 검사 비율이 1만건 중 3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악용해 컨테이너 물품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산 담배는 유통망 확보가 어려운 데다 맛과 향기 등이 국산과 달라 국내 소비자의 수요가 적은 편이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저가 외산 담배 밀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2013년 이전에는 국산 면세 담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담뱃값의 74%가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밀수가 증가하면 국가,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면세 담배의 반출부터 수출, 선적까지의 유통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동향이 포착되면 유통업체에 대한 재고 조사 등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국내외 3대 담배 제조사와 위조·면세 담배 밀수 및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를 이날 체결했다. 이를 통해 부정 유출 요인을 차단하고 밀수 담배 단속 시 제조사의 담배 식별 전문가도 참여토록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